세부과제 612-1 : 농산어촌 지역 교직원 숙소 확보와 시설 현대화

[기준 : ‘14. 9. 1. 재무과 사무관 김승호(☎ 249-0420)]

1	관련 근거

◾｢도서･벽지 교육진흥법｣ 제3조

◾｢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｣ 제26조

2	목표 및 완성도

▣ 목표

◾농산어촌지역에 근무하는 교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교직원공동사택 확충

▣ 완성

연차(년도)	완성도		비고
	이행율(%)	완료도
1차년도(2014)	0	계속
2차년도(2015)	20	계속
3차년도(2016)	70	계속
4차년도(2017)	100	완료

3	추진 방향

◾교직원 공동사택 신축 계획

지역	실수	인원(명)	소요경비 (백만원)	부지 확보	비고
여주	40	40	2,800	○	2015년 추진
이천	50	50	3,500	○	2016년 추진
안성	50	50	3,500	○	2016년 추진
연천	60	60	4,200	○	2017년 추진
계	200	200	14,000

◾2015년부터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하여 신축 추진

4	전략 개요

전략명	세부사업명	목표 (물량)	추진 일정
			2014	2015	2016	2017
교직원공동사택 신축	교직원공동사택 신축	200실		40실	100실	60실

5	세부 추진 계획

◾교직원공동사택 신축

▸기 운영 중인 교직원 공동사택 현황 : 10개 지역, 39개소, 1,118실

▸신규 추진 : 4개 지역, 4개소, 200실

▸2015년부터 재원을 확보하여 해당 지역에 예산편성

(단위: 백만원)

2015년도		2016년도		2017년도		합 계
소요액	물량	소요액	물량	소요액	물량	소요액	물량
2,800	40실	7,000	100실	4,200	60실	14,000	200실

6	투자 계획

(단위 : 천원)

구분	2014		2015	2016	2017	계
	본예산	추경
투자액			2,800,000	7,000,000	4,200,000	14,000,000

7	기대되는 효과

◾농산어촌에 근무하는 교직원들의 주거 안정에 따른 만족도 제고

◾주거 안정에 따른 장기근무자 증가로 학생들의 교육의 질 향상

세부과제 612-2 : 농산어촌 지역 교직원 공동사택 시설 현대화

[기준 : ‘14. 9. 1. 시설과 주무관 민해영(☎ 249-0468)]

1	관련 근거

◾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4조(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)

◾2012 경기도-전교조 단체협약 이행계획 제6장 제50조(농산어촌 교육환경 개선)

2	목표 및 완성도

▣ 목표

◾농산어촌 지역 기피에 따른 교직원들의 정주여건 해소를 위한 주거환경 개선

◾노후 시설실태 진단을 통한 주거기능 효율화 시설개선 방안 마련

◾지역적 특성 및 입주자 선호도를 고려한 맞춤형 고품질 주거 공간 제공

▣ 완성도

연차(년도)	완성도		비고
	이행율(%)	완료도
1차년도(2015)	9	계속
2차년도(2016)	40	계속
3차년도(2017)	70	계속
4차년도(2018)	100	완료

3	추진 방향

◾교직원의 안정적인 생활환경 구축을 위한 시설 현대화 5개년 투자계획 마련

◾입주자 참여 설계 설명회 개최 의무화를 통한 고품질 설계 추진

◾주거공간 효율화 중심의 저비용･고효율 시설 투자 지원

◾건물의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시설이력의 DB화를 통한 체계적 관리

4	전략 개요

전략명	세부사업명	목표 (물량)	추진 일정
			2015	2016	2017	2018
주거기능 서비스 구현	긴급 노후시설의 주거환경 개선	46건
선진화 모델 개발･적용	우수사례 발굴 및 수요자 의견 반영	28건
선진화 모델 적용 확산	주거 공동체 공간 제공 확대	28건

5	세부 추진 계획

◾주거기능 서비스 구현

▸긴급 노후시설사업 우선 지원계획에 의한 주거환경 서비스 구현

- 이중창 설치 및 리모델링 등 46개 사업, 30억 3,500만원 지원

◾진화 모델 개발･적용

▸주거 공동체 공간 선진화 모델 적용 안정화 기반 구축

▸사용자 참여 설계 자문 협의회를 통한 다양한 의견 수렴

▸고품질 복지 공간 구성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및 벤치마킹

◾선진화 모델 적용 확산

▸생활복지 공간 디자인 역량 강화를 통한 전문성 신장 및 컨설팅

▸유형별(원룸형, 투룸형, 가족실 등) 배치 및 공간 효율화 모델 적용 확대

▸주거 공동체 공간 선진화 모델 정착의 내실화로 정주문화 조성

6	투자 계획

(단위 : 천원)

구분	2014		2015	2016	2017	2018	계
	본예산	추경
투자액	-	-	701,036	2,333,986	2,305,491	2,301,309	7,641,822

7	기대되는 효과

◾농산어촌 지역에 근무하는 교직원들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

◾시설개선 현대화를 통한 교직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